오늘 공개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단통법 대안될까?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공동주최
전병헌ㆍ민병두ㆍ홍종학 의원 PPT발표 나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야당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안이 오늘(26일) 공개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및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촉진법도 이날 발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개최하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통신 및 단말기 분야 경쟁 입법을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수리비는 저렴하게'라는 부제에 맞춰 3가지 생활 분야 '독과점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복리후생증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기발의 했으며 1월 중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신요금 인하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함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 인하경쟁 촉진을 위한 단말기완전자급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의 경우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 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공식적인 여론 및 언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