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형사처벌 가능성은?…숨죽인 이통3사

방통위 오늘 아이폰6대란 징계 회의…SKT, KT, LGU+ 제재 논의
과징금 유력한 가운데 일벌백계 강조한 방통위, 이통사 중징계할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아이폰6 대란을 야기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이통사에 대한 징계로 형사처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과 KT ,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 3사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초강수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오늘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과 임원 형사고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지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최근 방통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끝마쳤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신사는 관련 매출 3% 이내 과징금과 책임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통업계에서는 방통위가 형사처벌까지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이후 첫 사례로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지만 불법 행위 기간이 짧고 개통 건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방통위도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통사에 보내야 되며 이후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 수위 결정은 내달 중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다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 1일 일부 이통사 판매점들은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30만~70만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페이백(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 형식으로 지급하는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과 KT , LG유플러스 를 각각 소환해 사실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