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조치 종료와 관련해 수입 쌀에 부과되는 관세율 513%를 확정했지만 추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감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DDA 협상에서 우리가 선진국 지위를 받을 경우 관세는 5년간 46.7% 감축돼 현행 513%에서 274%가 되고, TRQ는 3.5% 증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이에 따라 글로벌인사이트 국제 쌀 가격 전망치 기준 2023년 수입 쌀 국내 공급가격이 1가마당 15만1000원으로 떨어져, 지난해 평균 국내 쌀값 17만5000원을 밑돌게 될 것이라는 추정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 쌀 국내 가격이 우리 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쌀 개방 문제를 고율의 관세율만 유지하면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국내공급가격이 2배 이상 높아져 의무수입량 이외 추가 수입물량이 없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된다고 정부는 변명하고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쌀 개방과 관련한 산업부의 국회 산업위 현안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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