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7년까지 항만투자에 1.2조 투입…20조 민간유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2017년까지 광양항 진입도로 개선, 동해항 방파제 착공 등 항만재생투자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조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지역특산품 판매장,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30여개 업·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경제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해수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먼저 해수부는 올해 3400억원, 내년 4500억원 등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을 항만 재생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현항 2조1000억원, 부산 북항재개발 8조3000억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민자사업 유치의 대부분은 재개발사업"이라며 "시설안전진단, 보수 등에 대한 신규투자도 유발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투자와 연계되는 규제도 대거 개선한다. 어촌 관광구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을 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현재 민간이 어항 편익시설로 조성한 숙박, 오락, 목욕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되도록 돼있다. 또 어촌어항법 상 21개 시군 10개 만(灣)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는 복지, 문화, 환경정비, 레저용기반, 관광객 이용, 휴게,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허용되는 편익시설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복지시설, 환경정비시설, 레저시설, 휴게시설 등이다. 해수부는 어항의 관광기능화와 맞물려 우려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개발과 더불어 환경처리시설도 동시에 검토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건조, 수리가 가능한 어선의 규모를 현 24m 미만에서 40m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을 어선에서 일반선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수산물 가격관리를 위한 예보제도 실시한다.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에 대한 수급예보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비축물량은 한해 수급량의 1~3% 수준이다.

이밖에 거점형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섬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선박현대화, 수산식품, 해양심층수 등에서 창조경제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달러 조기 달성, 유라시아ㆍ남태평양 등 새로운 해외진출 수요대응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리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