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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이어 국감도 파행?..내달 1일 국감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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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 채택 다음주까지 어려워..다음달 중순 이후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상임위원회 개최가 차질을 빚은데 이어 국정감사도 일정대로 진행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2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국감은 10월 초에서 순연돼 빨라야 같은 달 중하순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야당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10월 초에 국감을 시작하기는 현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감이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 움직임만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감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감에 출석할 증인 채택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통보 등의 절차를 위해 늦어도 이달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증인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가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일 "우리 당의 경우 각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국감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을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은 지도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극히 일부 상임위의 경우 야당 차원에서 증인 채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감이 언제 시작될 지 모르니 일단 증인명단을 작성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무위 소속 같은 당 의원실에 보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한 것일 뿐, 당에서는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국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신청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 추대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26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대한 노력해 국감을 가급적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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