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은 소극적 부양책,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확장적 예산안 편성 공언에도 불구 소극적인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시켜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확장적인 201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013~2017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이번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재정 수입 증가율은 당초 예상인 6.2%보다 낮은 3.6%로 잡고, 재정 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인 3.5%보다 높은 5.7%로 상향했다. 재정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 정부 관리 대상 재정수지는 2014년 -1.7%에서 2015년 -2.1%로 좀더 악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적극적 경기 부양 의지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2015년 재정 지출 증가율 5.7%는 최근 4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인 5.0%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정부의 2015년 인플레 예상치(2.0%)에 비춘 실질 재정지출 증가율은 3.7%가 되는데 이는 정부의 2015년 실질 GDP 성장률 4.0%를 밑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예산이 정부 예산안 대비 삭감될 가능성을 떠안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은 재정정책은 결국 정부의 한은에 대한 통화정책 공조 압박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FRB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으므로 10월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 가능성이 좀더 높은 듯하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