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주관 구글 독점 토론회에서 ICT 분야 역차별적 제도 개선 요구 빗발쳐
국내 상위 인기앱 10개 중 7개가 선탑재 앱, 이용자 비율의 70% 차지
장 의원, 역차별 개선 및 반독점 규제 관련 재도개선안 마련 의지 밝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구글 독점 주원인이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구글은 자사 모바일 OS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록거부 ▲앱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병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4월 기준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가 앱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다.
선탑재 앱의 인기이유에 대해 황 교수는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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