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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이면 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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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이면 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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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과 관련,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느냐"며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세 인상 발표 이후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동시에 발표한 것을 두고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깎는다고 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며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정책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적 행정적 비용, 통치 유지비용을 줄이는 걸 동시에 내야 한다"면서 "비용 줄이는 데에 대해선 대안과 혁신은 없고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나.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의원도 "세수부족으로 인한 증세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방법과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서 "증세가 필요하면 절차를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소득이 더 많은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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