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冊읽기]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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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 심사부에 근무하는 A씨는 고민이 많다.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에서 대출신청을 해왔지만 승인을 주기가 두렵다. 잘되면 본전이지만 못되면 독박이다. 대출금을 회수해봐야 정규직 행원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쥐꼬리 만하다. 하지만 기업이 망하면 자기도 끝이다. 부실대출을 승인한 기록이 쌓이면 '퇴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A씨는 그런 사유로 문책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동료를 적지 않게 봐왔다. 결국 A씨는 기업의 대출을 거절한다.

'금융 보신주의'가 대통령의 돌직구가 화제가 되면서 기술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에는 A씨와 같은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이 여신업무 담당자에게 어느정도 면책권한을 주고, 지식재산금융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클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법이 제도화돼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에서는 2년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이 제정됐다. 사업 건당 1년에 최대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자의 소득 등에 따라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펀딩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입법화한 것이다.

아울러 사후적으로 부실로 판명된 지식재산은 이를 회수하는 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전 생명주기과정이 거래기록으로 축적되면 지식재산거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은 잊을만하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해결책과 아이디어가 가능한지 풍부한 해외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로스쿨 문제에서부터 사외이사제도, 황제노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법조계에 30년이 넘게 몸담은 저자는 그 공력으로 경제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용어와 해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썼다.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김승열 지음/온라인리걸센타 펴냄/값 1만4000원)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