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책 의도와 달리 50세 이상 중ㆍ고령층, 특히 자영업 대출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DTI(업권ㆍ지역별로 50~60%)로 걸러지던 중ㆍ고령층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늘면서 이들이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자영업 창업ㆍ운영 자금은 이미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더구나 고령층의 자영업자일수록 대출부실 위험이 크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규모가 영세한 데다 업종도 음식숙박업, 도산매업 등 생계형으로 출혈경쟁까지 한다. 최근 3년 새 오피스텔 투자 바람으로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증가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과잉공급에 수요부족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런 중ㆍ고령층 자영업자에게 완화된 LTVㆍDTI로 새로 대출하거나 대출금을 늘려주는 것은 빚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완화된 LTVㆍDTI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고객의 연령과 소득, 대출금 용도 등에 따라 대출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금융사 스스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대출실적 올리기 경쟁은 금물이다. 금융당국도 주택대출 연체율과 50대 이상 고령층 대출 증가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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