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정쩡한' 총리직 수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자신의 사의 표명을 수락하면서도 사표수리를 사고 수습을 마치는 시점으로 못을 박으면서 '시한부 총리'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마저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자진사퇴해 이날까지 58일째, 다음 인선까지의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면 석달 이상을 시한부총리로 지내야 한다.
새 총리 후보는 비정상의 정상화,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등 국가대개조의 막중한 임무를 갖는 '책임총리'에 부합해야 하고 안대희ㆍ문창극 사퇴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는 것은 물론 역사관, 윤리관도 투철해야 한다. 인선이 늦어질 수밖에없고 새 총리가 담당해야할 국가대개조작업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2기 내각은 국가대개조 외에도 문창극사태와 세월호 참사로 이반된 민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재난, 안전예산 확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늪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라는 투톱 체제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국회 인준이 필요 없어 2기 내각은 이르면 내달 중 모두 가동될 수 있다. 하지만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인만큼 국회에서 경제팀의 인선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무게 중심이 이미 최 후보자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상황에서 청문회 등 절차 지연은 각종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보자 청문회 등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주요 정책을 실무선에서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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