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 입주 허용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18일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 입주 허용 등 12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개선 ▲가구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 승인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 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원 상류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제한 ▲경기북부지역 국지도 39호선 조기 확ㆍ포장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시 상공회의소연계 요청 ▲개별입지 기존공장 업종추가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상적 규제, 사각지대의 미등록 규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