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실무 협의체 합의 도출 실패…野 차등지급 수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가 1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야당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전액지급에서 차등지급 수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여당 측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제4정조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5000억원을 들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국민들을 새롭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하위소득 70%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소득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소득 하위 60%에게는 20만원(A값 10%)을 하위 소득 60~70% 구간은 15만원(A값 15%)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은 그동안의 차등지급 불가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자는 정부의 입장과는 아직 거리가 먼 상황이다.

양측은 3일 국회에서 다시 여야정 실무협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