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장 고려 않는 朴대통령…야당도 북한 다루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대하는 태도는 흡사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북한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정치적 배려, 양보, 절충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 시킨다는 '원칙'만 있을 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볼모로 '협박과 타협, 지원'을 얻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데야 별다른 반대의 목소리가 없다. 다소 아슬아슬 했지만 원칙으로 밀어붙인 끝에 북한의 굴복을 이끌어낸 것은 박 대통령의 원칙론 혹은 치킨게임이 최소한 대북정책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민주당이 자극적 언행을 통해 박근혜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는 것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 최대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원칙을 고수하면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라고 믿는 듯하다. 즉 관건은 현재 야당의 행태가 '비정상'이란 박 대통령의 판단이 일반 국민 정서와 부합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정면승부'를 고집하며 야당 측에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것은 '불통 이미지'에 따른 역풍은 문제될 것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믿은 것'은 높은 지지율일 것이다.

하반기 민생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취임 초 정부조직법 미통과로 내각 구성이 늦어졌을 때 그랬듯 "야당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논쟁과 민생의 어려움을 대비시킴으로써 민생 대통령과 정쟁 야당의 구도로 단순화 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국민에게 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음은 몇 차례 발언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3자회담 다음날인 17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새정부 출범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장기 표류해서 국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국정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한 박 대통령은 회의 후 용인시장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났다. '민생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국정원 개혁 등 야당의 주장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으로 보이게 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나 검찰 독립성 훼손 의혹 등은 "서민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 평가절하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믿음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이런 판단이 유효하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석 이후 민심의 행보도 계속 그럴 것인가는 장담하기 어렵다. 지나친 원칙주의, 불통, 제왕적 통치자 이미지가 박 대통령의 '북한 다루듯 하는' 국내 정치 전략과 맞물려 역풍으로 불어올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5일간의 휴식이 끝난 후 월요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