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삼성, 애플 카피캣 아냐'…애플 디자인특허 기각

"삼성 스마트폰,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안했다"…유럽 전역, 미국서 아이폰 디자인 특허 불인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독일 법원이 일축했다.

19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은 삼성 제품 7개가 아이폰 디자인의 핵심 특징을 모방, 도용해 불공정경쟁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된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 플러스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R ▲갤럭시 웨이브 M ▲갤럭시S 와이파이 4.0 등 스마트폰 6개와 미디어 플레이어 1개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에도 애플이 제기한 삼성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뒤셀도르프 지방법원까지 동참하면서 애플 디자인 특허는 미국에 이어 유럽 전역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애플 소송 최종판정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인 678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영국, 네덜란드 법원과 러시아 특허청 등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기각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