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온라인 직접판매 놓고 자동차 딜러들과 샅바싸움

"직적판매 허용촉구" VS "딜러이용 규정 프랜차이즈법 위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 자동차 판매점(딜러)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미국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 등이 테슬라 자동차가 고급 전기차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은 지난달 테슬라가 전기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응해 테슬라는 주 하원건물 앞에서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시험운행을 하고 하원에서 비슷한 표결을 피하기 위해 최고로 영향력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판매점들과 테슬라간의 싸움의 핵심은 자동차 회사가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프랜차이즈법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프랜차이즈법중 다수는 근 1세기전 자동차 산업 초창기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차를 팔기 위해 모험심 강한 사업가들에게 목을 맬 때 마련 된 것으로 딜러들에게는 독점을 통해 생존의 버팀목을 제공했지만 서적에서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들에게 타격을 준 전자상거래 혁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줬다고 WSJ은 꼬집었다.

WSJ에 따르면,프랜차이즈법은 주별로 틀리지만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제조회사와 프랜차이즈 가맹 딜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같은 주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드시 독립 딜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측은 텍사스주에 자체 매장 두곳을 두고 있지만 고객들은 여기서 사지 못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온라인으로 차를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 십 년 전에 통과된 이런 법률이 없었다면 대기업들이 경제력을 이용해 독립 딜러들보다 싸게 자동차를 팔았을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딜러들은 테슬라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엘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는 프랜차이즈 딜러가 없는 만큼 이 법은 테슬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머스크는 이런 논리를 펴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법정소송에서 이겼다. 그렇지만 지역 기업인과 정치 자금1 기부자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주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자동차 중심지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메이커와 딜러를 대하는 법률사무소 보드맨(Bodman Plc)의 선임 변호사 토마스 탈레리코는 “프랜차이즈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딜러를 보호하는 주법과 연방법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판사들을 법을 뒤집도록 설득하는 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전미국자동차딜러협회의 데이비드 웨스트콧 회장은 “테슬라의 직접 판매 노력은 모든 딜러들에게 중요한 일이어서 협회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시스템은 오랫도안 잘 작동한 만큼 테슬라도 같은 규칙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WSJ은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가 자체 소매점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중국의 자동차 업체 등 다른 기업들도 직접 판매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딜러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팔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1990년대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자동차가 딜러들의 반발로 철회하기 전에 써먹은 수법이라고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