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산층 살리기 필요..부동산 규제 더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중산층을 살리고 성장 잠재력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고 1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FP는 "북한의 위협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국 국민이 정작 '허풍'(bluster)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게 있다"면서"'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경제성공 전략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한반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한국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성장잠재력 부진이라는 지적다.

특히 FP는 왕성한 소비지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산층의 불만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중산층 살리기'가 한국 경제의 최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FP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정부는 먼저 주택구입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등 다른 방법도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FP는 한국의 교육열을 식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졸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른바 '마이스터 고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밖에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 관광,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키우고 기업가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P는 반도체, LCD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수출주도 산업이 건재한데다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FP는 과거 19%에 달했던 저축률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인 4%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여성의 경제참여율도 부진하다면서 이는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