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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교육특구’ 지정, 사교육 들썩일라

최종수정 2013.01.22 11:35 기사입력 2013.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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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열기 뜨거운 반면 정부 교육특구 지정은 3곳 뿐
특구 지정 시 혜택 100여가지… 사교육 조장 등 우려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의 지역특구사업 시행이 10년 째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 사이 교육특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구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정비하고 교육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최근엔 이 같은 분위기와 맞물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지역특구) 교육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교육여건이 좋기로 알려진 강남3구와 양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도봉구 등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 받은 건 노원구와 중구, 관악구 3곳이 전부다. 서울의 교육열기를 감안했을 때 실제 특구 지정을 통해 혜택을 보는 지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특구 표방이 실제 특구 지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지난 2007년 9월 교과부에 의해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된 노원구다. 노원구는 이에 앞서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등 2년여 동안 공을 들여 교육특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 인해 노원구가 받게 된 정책적 혜택만 97가지에 이른다.

같은 해 지정된 중구(영어교육특구)와 가장 최근인 2010년 이름을 올린 관악구(에듀벨리교육특구) 역시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누리고 있다.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교육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자치구가 적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2년여의 준비기간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정부의 지역특구사업이 본격화 한 건 지난 2004년부터다.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첫 선을 보였다. 교육특구와 산업특구 등 형태도 다양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도입배경이었다.

하지만 당시 취지와 달리 서울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특구로 지정할 만한 소재가 부족하고, 특히 교육분야는 이미 과열경쟁지역이 많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단위로 봐도 현재 교육특구 지정지역은 총 22곳으로, 2009년 1곳, 2010년 2011년 각각 2곳, 지난해 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들어 세부계획을 통해 교육특구 조성에 나서는 등 각 자치구별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영등포구다. ‘선진교육 명품구’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학상담교실 운영, 구민 독서생활화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준비 중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교육분야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구에서는 ‘명품 교육구’라는 표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봉구 역시 올 상반기 내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열에 뛰어든 상태다.

이러한 움직임에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너도 나도 교육특구를 앞세우다 보니 자칫 사교육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 자치구 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적, 양적 정책을 쏟아내면서 공교육 부실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승현 사교육없는세상 정책실장은 “현재로선 서울에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이 많지 않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정책적 차별성이 없고, 중구난방식 사업이 이뤄질 경우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조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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