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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은 유통악법...정치권이 서민 편가르고 있어서야"(종합)

최종수정 2013.06.03 15:51기사입력 2012.11.22 17:25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 협력업체·입점소상인들이 뿔났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가칭)는 22일 오후 4시께 서울역광장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협력사 및 임대소상인 4000여명(대책위 추산)이 모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생존대책위원회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졸속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산업을 망치는 법이라 개탄했다.

이대영 생존대책위 대표는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라며 "골목상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에서 서민들만 편가름하는 것일 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서민들은 다 죽이는 오만한 정치의 극치"라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유발법 개정안 통과시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의 피해액은 연간 1조 7000억원, 중소기업은 3조1000억원, 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는 결국 대형유통 농어민·중소기업·임대소상인의 적자와 자금 압박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 참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7~8월에 휴무 하면서 전년에 비해 매출이 20%나 떨어졌다"며 "3사 다 거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법안으로 앞으로 더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전통시장과 비교해서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납품 양이 절대 적지가 않다"며 "주말에는 특히 매출이 2~3배 나오는데 쉬게 되면 납품업체들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로마트가 있으니 어려운 소리 하지말라고 하는데 유통업자들 끼리는 하나로마트가 얼마나 납품을 힘들게 하는 곳인 줄 다 알고 있다"며 "업체들 제일 쥐어짜는 게 하나로마트고, 결재도 제일 늦게 해주는 곳이 그곳"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자들에게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니 거래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하나로마트를 상대하는 것은 힘이 든다"고 했다.

대형마트에 견과류를 납품하는 한 상인은 "이번 유통법은 오른손을 살리려 왼손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상인들 살리려고 납품업체들을 죽이는 법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20% 정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체에서 20% 매출 감소는 상당히 큰 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는 달리 제대로 된 원산지 관리를 하지 않거나 장사하는 상인들 마음대로 제품을 납품하려 하는데 질 좋은 국산 견과류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이번 법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형마트에 100% 납품하고 있는 중소축산업체 관계자 강모(35)씨는 "이번 유통법 개정안을 통해 강제 휴무가 이뤄진다면 매출이 크게 감소해 전직원 40명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긴밀한 합의를 통한 법안이 아니라 밀어붙이기식 법안통과는 전혀 중소상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월 2회 강제휴무가 실시되는 바람에 매출이 18% 가량 감소했다"면서 "3회로 늘어나게 되면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강화되면 매출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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