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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치화" 시장경제론자 뿔났다

최종수정 2012.08.08 11:29 기사입력 2012.08.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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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퓰리즘 멈춰달라" 순환출자금지 등 재벌규제 보수단체.학자들 정책 반기

"與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치화" 시장경제론자 뿔났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보수단체와 자유시장론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당내 경제민주화실현모임이 주도해온 일감몰아주기와 재벌총수 처벌강화, 순환출자금지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법안들을 입법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법안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재계를 대변한 경제및 연구단체의 반발을 있었지만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단체와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보수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제민주화 1,2,3호 법안을 발의한 민현주, 이종훈, 남경필의원을 잇달아 항의방문 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사회 사무총장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와 신종익 사무처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정치화로 변질되고 있다"며 "입법포퓰리즘 폭주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가 주최한 경제민주화 논란 긴급토론회에서도 시장론자들의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본지가 사전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모든 길은 '경제민주화'로 통하는데 이는 각 정파가 최소한의 '정체성'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인위적인 분배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에 지대추구행위'가 더해진 최악의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경제주체들이 경쟁적으로 로비, 약탈 등의 비생산적인 일에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순환출자규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순환출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는 많이 하려니 나타난 현상이며 순환출자를 해도 배당권 등 오너 개인의 이익분배권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순환출자로 이루어낸 투자가 성공하는 한 소액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며 경쟁기업이 유일하게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與 경제민주화는 경제정치화" 시장경제론자 뿔났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가 부당하다면,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 산하의 많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나 법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도 고려돼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입법은 갈수록 활발해지는 기업 인수 합병 추세 속에 불안정한 경영권 쟁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 횡령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강화와 집행유예및 사면 제한과 관련,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도 업무상배임죄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조차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고히 정립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총수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면제한 역시 형평의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주체간 민주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지금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민주적 관계회복 못지않게 정부-기업간의 민주적인 관계회복, 다시말하면 관치경제의 청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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