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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탈원전 구상, 에너지산업 골격 다시 짤까?

최종수정 2012.06.21 09:54 기사입력 2012.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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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대선을 기점으로 에너지 산업의 골격이 새로 짜일지 주목된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원전의 안전성ㆍ환경성 등을 조사하거나 평가한 경우 이 결과를 환경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 사후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ㆍ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장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환경부ㆍ복지부 인력이 위원회에 일정수준 이상 반드시 배치되도록 하고 환경부에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감시부처'인 환경부와 복지부의 원전관리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인력이 63명 배치됐고 복지부 출신 인력이 1명 일하고 있다. 환경부 출신 실무 인력은 한 명도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 감시와 규제ㆍ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원전 개발과 진흥 업무를 해오던 인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관해서 그간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회는 사실상 현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이런 움직임이 '잰걸음'이라면 문재인 상임고문의 행보는 '큰걸음'이다. 지난 7일 일본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원전 축소'의 필요성을 논의한 문 상임고문은 손 회장의 탈원전 구상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전기밭 프로젝트'로 현지에서 수 조원 규모의 태양광 산업을 추진중인 손 회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탈원전주의자이며 아시아 국가들을 관통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아시아 수퍼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 전에 현 정부의 원전 진흥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14.9%에서 27.8%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수정해 원자력 비중을 오히려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원전 축소를 위한 연구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관례를 바꾸고 환경부 등이 안전검사에 참여해 검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검토하게 돼있는데 현재의 계획이 2008년에 수립된 것이라서 2013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에 관한 검토가 다시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여건상 당장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구상은 원전을 당장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30~40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원전 진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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