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분쟁 '봇물', 손놓고 있는 정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세탁기 등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의 특징은 인터넷과 연결돼 각종 기능들을 똑똑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보안업체 맥아피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는 500억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연결이 안되는 기기는 먹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KT가 스마트TV를 놓고 벌인 분쟁이 5일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5일간 스마트TV 사용자들이 받은 상처는 크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스마트TV 사태만 봐도 그렇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자 마자 2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스마트TV 사용자들이 스마트TV에 설치된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가 5일, 20만여명 피해로 그쳤지만 향후 스마트 기기가 확산된 이후 재현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삼성전자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KT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KT로서는 수조원을 들여 투자한 망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재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연일 통신요금이 비싸다며 요금인하를 재촉한다. 정치적 논리에 밀려 요금을 인하하고 나면 수익성은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통신사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올려 받거나 스마트 기기 업체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스마트TV를 둘러싼 분쟁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 명확하게 법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망중립성 문제를 수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낙 어려운 문제고 불과 수년간 논의된 것이 전부지만 세상은 정부의 규제를 따돌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씩 예상했던 바다. 정부의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어진 셈이다.

적어도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짓지 못했다면 이 원칙이 확정되기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접속 차단에 대한 규제라도 만들어 뒀어야 했다. 2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습하겠다는 말만 뱉어놓고 행동은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은 스마트 기기 대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에서는 애플과 구글에 뒤졌지만 TV에선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기업들의 양보도 필요하다. 5일만에 서로 한발씩 물러섰지만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가까운 미래에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모든 기기가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면 아찔할 정도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