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복지의 시대' 열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4일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기존의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정책에 일자리·주거복지를 더해 3+3 정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복지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올라가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라며 "작은 디딤돌들을 놓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 많은 디딤돌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지난 4년 이명박 정부는 이 디딤돌을 치워버렸다"며 "30조원에 이르는 돈을 4대강을 파헤치는 데 쓰고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로 1% 특권층과 재벌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면서도 복지분야 지출을 줄여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본적 믿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며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회, 미래가 없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치워졌던 디딤돌을 다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복지 대책과 관련 그는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어르신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주거 복지 부문에서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연계를 통해 일자리 330만개를 새로 만들겠다"면서 "전세대란, 집값 상승으로 불안한 주거 조건을 고치기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3+1 공약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 대해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다섯살 이하 아동에게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무상보육과 입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다"라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운영의 좌표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로 설정하고,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원조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는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딜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국민의 꿈이 보편적 복지를 타고 펼쳐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