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지금 망한 日기업 따라하고 있다”

2012 대한민국 대기업 풍경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일본 기업들이 대내외적인 환경 영향과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6중고로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일본에는 없는 사회공헌부담, 동반성장 등 재계에 대한 요구가 추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영환경이 더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때리기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경영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9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재계는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 요인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삼성 사장단 수요회의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김현철 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진 요인으로 ▲복잡성 관리 실패 ▲엔고 현상 ▲전력 부족 사태 ▲높은 법인세 ▲고용 규제 강화 ▲FTA 전략 실패 등 6가지를 손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 기업 역시 일본 기업들이 겪은 6중고 중 복잡성 관리 실패를 제외한 5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기업 상황을 보면 일본 기업이 지금 안되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려 하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원화는 강세를 띄고 있다. 1200원이던 환율이 1100원대까지 하락했다. 수개월내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5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 위주의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전력 수급도 비상이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연일 역대 최고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생산라인의 경우 대규모 전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역시 우리 정부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일본이 실패한 요인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위협수준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공헌, 동반성장의 경우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보다 소극적이지만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포퓰리즘 역시 일본에서는 재계의 경쟁력 약화를 담보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연일 재벌 개혁과 해체론이 불거지고 있다. 각 정당마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각종 재벌 개혁 정책을 내 놓으며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와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 재벌세 도입, 공정거래법 강화, 중소기업 보호 업종 제도 도입 등 재계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으며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인하에 대해 징절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손현정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역은 "최근 선거를 준비하며 정치권에서 기업 법인세 증세를 논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전기세를 계속 올리고 있는 등 우리 기업들도 일본 기업들과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기업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일본기업들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