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시 이번엔 '물분담금'놓고 기싸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서울시의 정책공조 '불협화음'이 버스요금에서 물이용분담금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양 자치단체 간 정책 '엇박자'가 확대되면서 그 피해가 25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최근 서울시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등을 위해 걷고 있는 물이용분담금 납부 거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물이용분담금개선방안 TF팀을 꾸린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물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 관리에도 위기가 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한강 수계지역에 접한 자치단체들은 지난 1999년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등을 위해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t당 170원씩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납부된 자치단체별 물이용분담금은 ▲서울시 1조5500억 원 ▲경기도 1조3800억 원 ▲인천시 400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60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분담금의 수계지역 지원내역을 보면 ▲경기도 1조6800억 원 ▲강원도 6380억 원 ▲충청북도 2800억 원 ▲한강유역관리청 7700억 원 등으로 서울시가 쏙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박 시장이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TF팀을 직접 꾸리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운영비와 주민지원 사업비용 등을 줄여서 한강 등 수질관리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공동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박 시장과의 첫 회동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26일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고지한 상태로 버스요금 부문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버스요금 부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가져오는 영향과 대책을 조금 더 추가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양 자치단체장은 이날 회동 후 대중교통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기피시설의 고양시 이전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 앞으로 상호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