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인상률이 가파르거나 적립금 비율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사립대 18개도 포함됐다. 앞서 진행된 예비조사에 포함된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율이 최대였던 만큼 이번 본감사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달 7일부터 27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에선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킨 뒤 적립금으로 챙기거나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과소 계산하는 등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상승 요인에 감사의 초점을 맞춘 만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주요 목표가 등록금 인하"라며 "감사원 역사상 최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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