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필요시 구글·애플 본사 조사할수 있다"

30일 국회 세미나에서 위치정보 수집 관련 조사 현황 설명 中 밝혀..사용자 우려감 불식 차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필요할 경우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과 애플 본사를 직접 방문,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30일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실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스마트폰에서의 위치정보 활용과 사생활 보호' 세미나에서 구글과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건에 대한 방통위 조사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김 과장은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내달께 미국 현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국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경찰에서는 이달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등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활용과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사용자, 사업자, 규제기관들의 역할 등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각 업계 전문가들은 세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 '위치정보법' 등 규제 방향이 설계돼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소비자와 규제 기간관의 신뢰, 소비자와 사업자간 리스크, 사업자와 정부간의 규제 수준 협력 등 세가지 축이 모두 규제 방향과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위치기반서비스와 수동적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치정보에 관한 적절한 활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리의 적절성, 위치정보서비스의 품질, 적절한 개인정보보보호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법과 관련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사용 목적이 다 했으면 스마트폰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사업자들도 주기적으로 위치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인증, 암호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 역할론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이인철 법률사무소 윈 변호사는 "정보통신 이용자 권익증진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 부활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술측면 등 여러모로 이용자보다 우위에 있는 생산자와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치정보 수집 논란 이후 전개된 산업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박찬휘 LBS 산업협의회 팀장은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맥 주소 등의 위치 정보가 불법적인 정보라는 결론에 이를 경우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으로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는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형성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악의적 사업자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팀장은 "일부 업체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릴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허물어져 위치정보가 필요없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무분별한 서비스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며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악의적 목적의 사업자 규제 강화로 법,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을동 한나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폰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애플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는 위치정보 범위의 시각차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치정보 이용의 활성화 방안과 법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