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옮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사이버심리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보안당국의 친북사이트 단속을 피해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스마트폰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14일 "친북찬양글을 자유롭게 올리는 카페나 사이트 차단 건수가 급증하자 보안법망을 피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친북·종북세력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친북사이트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04년까지 44개에서, 2005년 52개, 2006년 64개, 2007년 73개, 2008년 82개, 2009년 92개, 올해 10월 현재 64개다. 친북사이트 서버위치는 미국이 46개, 일본이 46개, 중국이 17개 순이다.

친북사이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알기'카페도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사이트주소 뒷부분만 바꿔 계속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프록시(Proxy)서버를 이용해 북한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졌다.

친북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접근이 용이한 카페신설도 급증했다. 인터넷 이적홍보물 적발건수도 지난 2007년 1434건, 지난해 1만 4430건, 올해 8월까지 5만 6814건으로 3년만에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에는 2000여개의 글, 사진, 동영상이 게재됐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한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카페를 운영했다. 이에 황씨는 지난해 6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카페를 개설했다. 경찰은 이 카페 회원이 지난달 말 현재 7283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친북찬양 댓글을 단 회원의 경우에도 추가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은 이제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옮기는 추세다.

정보단국에 따르면 동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는 지난 7월 14일, 트위터는 8월 12일, 페이스북은 8월 19일 계정됐다. 현재 유튜브는 3개, 트위터는 9개, 페이스북은 1개로로 이들 모두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한 SNS에 대해서는 북한 선전물 유입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단할만한 국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전을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으나 민간인들에 대한 수사 등 관리권한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며 "북한이 군사이트 침투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해커부대의 군부대 해킹시도 건수는 지난 2006년 2만9681건, 2007년 3만9859건, 2008년 7만9022건, 2009년 9만3720건이다. 올해 6월까지는 4만4263건의 해킹이 시도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