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서민 복지예산과 성장여력

2011년 예산안은 색깔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친서민' 드라이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서민 복지예산을 크게 늘린 게 그 징표다. 새해 예산안에 '서민 희망 예산'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을 정도다.

집중이 있으면 소외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을 아우른 성장을 위한 예산이 그것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친서민 예산의 빛과 그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풀어야할 과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1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친서민을 앞세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86조 3000억 원으로 6.2%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높아졌다. 이중 복지예산만의 증가율은 7.3%로 전체 예산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반면 SOC 예산은 3.2% 줄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친서민 예산안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빈부 양극화가 깊어졌고, 최근의 경제회복세에도 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의지도 여러 번 확인됐다. 이같은 현실에 국정운영의 색깔을 담은 것이 복지와 분배의 기능을 강화한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친서민 예산안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우선 성장여력의 감퇴 우려다. 복지의 확충은 곧 소비적 지출의 확대다. SOC투자를 줄인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적 예산 집행의 후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 빵을 키우지 않고 나누기에 몰두하는 인기영합적인 예산운용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이유다. 복지예산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 복지의 생산성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노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추세에 있지 않은가.

낙관적 경제 전망도 짚어볼 문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고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세웠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최근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주장이다. 올 상반기를 넘기면서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마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율 전망을 4% 안팎으로 내려 잡고 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환율전쟁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제도 여전히 안개에 싸여 있다.

보수적이어야 할 정부의 전망치가 어느 곳보다도 낙관적이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예측이 과대 포장되면 경제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세입도 전망치(8.2%증가)를 밑돌게 되고 정부가 약속한 재정건전성의 회복 시점도 멀어지게 된다. 복지와 성장, 세입전망, 국가채무, 재정건전화 등 국회 심의에서 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