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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특정학교 편중 심각 ..'SKY'가 절반

최종수정 2010.09.13 14:58 기사입력 2010.09.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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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출신지역와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실이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1~3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의 출신고교 분포 현황(2010년 6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전체 1500명중 973명으로 64.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563명으로 37.5%, 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410명으로 27.3% 등이다. 경기고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55명, 대전고와 전주고가 각 44명, 경복고·광주일고 각 38명, 서울고 37명, 진주고 27명, 서울 중앙고 23명, 청주고·서울 용산고 22명(공동 10위)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대 고교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411명으로 고교 숫자는 전국 고등학교 2225개(2009년말 기준)의 0.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무려 27.4%에 달했다.

특히 전체 고위공무원 중 광주·전남 지역 고교 출신 비중은 10.3%에 불과했다. 이 중 광주일고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고 21명, 동신고 14명, 순천고 12명, 사레지오고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단 1500명의 출신대학 분포는 'SKY' 출신 비중이 695명으로 46.3%, 지방소재 출신대학 비중은 277명으로 18.4%로 분류됐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 출신대학 비중은 전체 1500명중 42명으로 2.8%에 불과했다.

'SKY 대학'과 기타 수도권 소재 출신대학 비중은 전체 1500명 중 1206명으로 80.4%를 차지했다.

고위공무원 수가 많은 10개 대학은 서울대가 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32명, 연세대 122명, 성균관대 89명, 한양대 71명, 육군사관학교 63명, 한국외대 55명, 강원대 45명, 경북대 39명, 부산대 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1093명으로 전국의 대학 수 219개(2009년말 기준)의 4.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72.8%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대학별 비중은 전남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가 5명, 광주대 2명, 목포교대 1명이 전부였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공모형 직위 중 외부 임용 비중은 81명으로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용섭 의원은 "고위공무원 특정학교 특정지역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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