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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기지시장 개혁 해법찾기 '난항'

최종수정 2010.08.18 18:29 기사입력 2010.08.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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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금융개혁 과정에 늘 뒷전이었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개혁이 마침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주택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로 개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양대 모기지 업체를 수술대 위에 올린 것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다. 가이트너 장관이 물꼬를 트자 모기지 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미 정부조차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해법을 찾기까지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역할 확대 VS 축소= 사실상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졌던 모기지 시장 개혁에 대해 먼저 입을 연 것은 가이트너 장관이다. 17일(현지시간) 금융회사 임원 및 부동산업계 대표들을 초청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모기지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 모기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하지만 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정부는 주택시장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관리 체제에 들어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추가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다만 "정부가 모기지 시스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경제가 하향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더 합리적인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숀 도노반 주택도시개발장관도 "국책 모기지 기관이 시장 점유율 90%를 넘어서는 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했다.

반면 세계 최대 채권 채권투자 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 회장은 모기지 시장을 민간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되레 완전히 국유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스 회장은 "가계의 모기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패니메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 운영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알렉스 폴락 연구원은 "정부는 아예 주택시장에서 손을 때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 해결책 '묘연'=2008년 9월 금융위기 발발 직후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정부로부터 약 1500억달러를 지원 받아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늘어나는 적자에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주택차압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고 있는 국책 모기지 기관의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는 모기지 증권 규모가 5조달러 이상인 만큼 주택시장 침체의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2분기 주택소유자 비율은 66.9%를 기록하며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반기 미국 대도시의 75%에서 주택압류 건수가 증가했다.

패니메이는 지난 2분기에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손실 확대로 23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프레디맥은 2분기 60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지난해 동기대비 적자폭이 7배 이상 늘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식시장에서도 상장 폐지를 앞둔 상황이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상장 폐지가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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