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매월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와 음성통화의 잔여분 이월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도 각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의 잔여분은 KT 69억여원, SKT 42억여원(2개월분)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월되지 않았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KT는 276억원, SKT는 252억원의 수익을 남기게 된다. 이는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데이터요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량과 음성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월서비스뿐만 아니라 요금제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잔여분 이월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면서 "IT 통신강국을 자부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비자들의 위한 정책은 IT후진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기간통신기업인 AT&T(에이티엔티)나 Verizon(버라이즌), 영국의 Vodafone(보다폰), 일본의 NTT Docomo(엔티티 도코모) 등은 모두 사용 잔여분에 대한 이월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패턴에 맞추어 다양하고 세밀하게 구분된 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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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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