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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고도 못쓰는'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연간 500억원대

최종수정 2010.04.15 10:49 기사입력 2010.04.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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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간 500억원대로 예상되는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매월 제공되는 무료 데이터와 음성통화의 잔여분 이월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도 각 이동통신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100만 가입자 시대에 들어선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음성통화나 데이터 잔여분에 대한 이월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스마트폰 데이터요금의 잔여분은 KT 69억여원, SKT 42억여원(2개월분)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월되지 않았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KT는 276억원, SKT는 252억원의 수익을 남기게 된다. 이는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데이터요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량과 음성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월서비스뿐만 아니라 요금제의 구성을 좀 더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운영하는 것은 자율적 영역에 속해 잔여량 이월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제를 책정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는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을 감안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잔여분 이월을 모두 시행하고 있다"면서 "IT 통신강국을 자부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비자들의 위한 정책은 IT후진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기간통신기업인 AT&T(에이티엔티)나 Verizon(버라이즌), 영국의 Vodafone(보다폰), 일본의 NTT Docomo(엔티티 도코모) 등은 모두 사용 잔여분에 대한 이월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패턴에 맞추어 다양하고 세밀하게 구분된 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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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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