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파국

다우지수가 1100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전미경제조사국)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종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가 다운될 경우 새로운 침체가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경기회복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시작된 하강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가가 저점대비 2배 가까이 오르고 각종 경제지표도 호황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경기를 회복시켰던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리먼브라더스가 망하면서 급락하던 주가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전세계는 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리고 무한대의 자금을 방출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무분별한 통화팽창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며, 경기가 죽은 뒤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것이 공격적인 통화공급 옹호론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었다. 그리스가 결국 재정적자 부담에 허덕이며 유로존을 몰락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이르렀고, EU(유럽연합)은 무조건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호수 전체가 흙탕물이 되는 것을 막기에 이르렀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유로의 지원금을 책정해 수령을 강요하고, 금리도 시장금리인 7%대보다 훨씬 낮은 5%로 책정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당연한' 문제가 터지고 다시 '비정상적'인 봉합이 반복되는 것이 현재의 경기 및 증시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회의적으로 굳히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경기와 증시의 활력이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에서 증세 방안을 추진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해결책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생긴 수퍼버블이 터지면서 허공으로 날라간 천문학적인 자산을 다시 축적하려고 한다면 숙제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이 깨지고 주가는 영원히 오른다는 개념이 흔들린 마당에도 여전히 기존 관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보면 금융시장이 만든 과도한 욕심과 그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 자세가 안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스피지수가 다시 2000을 간다고 예전같이 신이 날까. 다시 코스피 3000, 5000을 얘기하며 주식에 올인하는 붐이 불 것인가.
다우지수가 다시 14000을 간다고 해서 두바이 환상이 치유될까.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해서 남아도는 배와 장비, 공장이 모두 가동될 것인가.

주가를 계속 띄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주가 하락을 용인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설 정책자들이 아니다.
문제와 해결이 맞지 않는다. 결국 수많은 '예상된' 시행착오가 반복되다가 '예상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조차 경기침체 종료가 선언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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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