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4대강 살리기, 여전히 '뜨거운 감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역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예방, 물 부족 등 향후 발생할 물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주요 하천을 여가.문화.관광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재정 7조4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조원 등 총 1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4대강 사업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만 전체 사업비의 43.5%에 이르는 6조7000억원(재정 3조5000억원, 수공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번 예산안에서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이미 그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떠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일부 학계와 지방자치단체조차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복지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 24조8000억원 가운데 4대강 사업비를 제외한 규모는 21조3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4대강 제외 SOC 예산 24조7000억원에 비해 3조원 이상 모자란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이 20조6000억원 수준이었음을 들어 "비(非)4대강 SOC 예산이 내년에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수정예산과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도로, 항만 등 4대강을 제외한 SOC 사업에 5조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건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취한 한시적인 조치였던 만큼, 앞으론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엔 이를 적정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이 없었던 지난 2007~2008년의 SOC 예산이 18조~19조원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모두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은 늘어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 등이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에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8.6%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 이상 높게 편성됐고,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7.8%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지출은 81조원으로,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의 74조6000억원, 그리고 추경을 포함한 80조4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도 "총량만을 놓고 봤을 땐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애쓴 것 같다. 복지 예산도 정부 발표대로라면 많이 편성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제 재원배분이나 재정운용 과정에선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