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에서 위치정보법 허가 대상 여부 최종 결론...허가 대상 제외 가능성 높아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폰의 LBS 허가 대상 여부가 이번 주 상임위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임위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폰의 상임위 안건 상정은 이같은 진통을 매듭짓기 위한 것을 의미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위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의결 안건이 아닌 단순 보고 안건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통위가 입장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단순한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아이폰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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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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