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허위보도 요미우리 신문에 4억 소송

민주당과 시민등 1886명은 13일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대해 4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요미우리 신문은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소송인단을 대표해 "이는 이 대통령이 공식 정상회담에서 반대입장을 변경해 시기만을 문제 삼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이 된다" 며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도는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인단은 "국제법상 영토분쟁에서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다" 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일본의 분쟁지역화전략을 저지하고 언젠가 독도가 일본에 또다시 병합되는 구실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