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 이후 3개월간 인선 못해...IT정책에 대한 의지 결여 지적
20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22일 '제54회 정보통신의 날' 가진 IT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청와대 내에 IT 특보를 두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인선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근 후보군을 중소기업과 전직 관료로 넓혀가고 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청와대측은 "일부 중소기업 CEO는 외부 평판은 좋지만 실제로 인사시스템을 가동해보니 전과가 있는 등 문제점들이 적지 않더라"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IT특보 인선이 늦어지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의 난맥상도 덩달아 불거지는 양상이다. 지난 7일 'IT코리아'를 단번에 혼란으로 몰아갔던 디도스 공격의 경우, 방통위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사이버경찰대 등이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SPC가 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SPC의 망 보유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는 것조차 몰라 청와대 간담회에서 그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IT산업에 대한 정부측의 이해도가 얼마나 빈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IT특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업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IT인맥이 취약해 인물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문제라는 주장도 들린다. 후보로 추천된 어느 벤처 기업 CEO는 시야가 좁다는 이유로 낙마한 반면, 대기업 CEO는 벤처 사정을 모를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는 등 인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내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더 이상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있을 개각 때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며 인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 단위의 경쟁이 이뤄지는 IT업계에서 3개월 가까이 특보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신속하고 확고한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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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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