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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檢 충돌… 윤석열-이성윤, 오늘 만난다

최종수정 2020.07.01 11:20 기사입력 2020.07.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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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놓고 정면충돌 하루 만에 주례보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결정 미뤄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검찰의 두 수뇌부가 1일 얼굴을 맞댄다.


윤석열 검찰총장(59ㆍ사법연수원 23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7ㆍ23기)은 이날 오후 주례보고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하고 중앙지검의 직무 독립성 보장을 촉구한지 하루 만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통상 매주 수요일 오후 윤 총장을 찾아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보고 때 이 지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최종 처리 방침을 보고하고 윤 총장의 재가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 주 중에 검찰이 최종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것.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과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의 입장 정리가 예상보다 늦어져 이날 주례보고에서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 오간 격한 공방 탓에 평소와는 다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대검은 중앙지검의 공개적 항명으로 비친 주장과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다만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갖는 만큼, 윤 총장의 결정과 지시를 이 지검장이 계속 거부하긴 어려워보인다.


이 때문에 3일로 예정된 자문단은 윤 총장과 대검 계획대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엄격한 법률해석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 등에게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중앙지검 수사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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