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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선구제 후회수' 국민 합의 부족…장기민간임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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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행법 우선 추진해야"
장기민간임대주택 제안…'공급대책' 등 발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우선순위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피해 주택의 경매가 다 끝난 후에 재원과 지원 범위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전세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에는 기존 전세의 틀을 깬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소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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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 닫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이 오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경·공매 등)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28일 다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선 구제 후 회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한 전례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당정은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고, 1개월 뒤 법을 바로 시행하기엔 예산과 재원, 지원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자고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을 기반으로 한 기금을 무작정 쓸 수 없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매를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원 마련과 보전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물건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 제도 대안으로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셋값이 끊임없이 올랐기 때문인데, 현재 전셋값 상승과 역전세 비율이 절반씩"이라며 "전세 제도 자체에 에스크로를 도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적당한 보증금을 내고 개인 소득 수준에 맞춰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입주에 제약이 많다. 장기적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꿔 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원상 복구(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신규 매물이 안 나오는 것은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번 전세 대책 때 관련 내용을 내놓겠다"며 "폐지가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테크니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됐을 때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발생한 주택 공급 통계 오류 문제와 관련해선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한 달간을 목표로 지난주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며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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