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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式 부동산 공급 확대 시동…집값 상승은 딜레마

최종수정 2021.04.08 11:58 기사입력 2021.04.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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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층고 규제부터 풀 듯
인허가 속도, 안전진단 평가 완화 기대

與 장악 시의회 공조가 중요
집값 자극 역풍 우려도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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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도시재생 중심에서 오세훈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정책 기조가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진행을 가로 막은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멈춰섰던 대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자칫 과도한 규제 완화로 집값을 자극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임기가 1년3개월에 불과한데다 정부, 시의회와 부동산 정책 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다.

◇발 묶였던 재건축 풀듯= 8일 공식 일정을 시작한 오 당선자는 권한 하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규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한강변 35층 규제’를 손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서울의 주거용 건물(주상복합 제외)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막혀 35층으로 제한된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층고 규제를 푼다는 것은 권한도 있고 상징성도 있다"며 "정부와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강변 층고 규제가 풀리면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층수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진척이 더뎠던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에도 기대감이 실린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발이 묶인 주요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는 앞서 후보시절 TV토론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방배15구역, 사당5구역,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등 구체적 사업지까지 언급했었다. 압구정·여의도 일대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전진단 평가도 과거만큼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수석연구원은 "실질적인 승인권자가 지자체"라며 "1·2차로 나뉜 안전진단의 큰 틀을 바꾸진 못해도 권한 안에서 세부사항 평가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式 부동산 공급 확대 시동…집값 상승은 딜레마 썝蹂몃낫湲 븘씠肄

◇집값 자극 우려 신중행보 전망도=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실제 오 시장 당선이 유력해졌다는 이유 만으로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전용 245㎡)는 지난 3일 80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우려에 급랭했던 강북권 노후 빌라 가격 역시 ‘제4도심’ 공약이 나오자 재개발 기대감으로 한달 새 수천만원 값이 뛰었다.


급격한 집값 상승은 시장 재선은 물론 2022년 대권 도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집값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물론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원활한 정책공조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은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완화가 어렵다.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싣는 정부와 대립할 경우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오 시장과 정부 모두 대립을 지양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배제보단 절충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앞서 후보 시절 "시의원과 구의원들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최대한 자주 대화하면서 견해차를 좁히겠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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