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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별공시지가] 강남구 상승률 18.74%, 표준지보다 4.4%P 낮아

최종수정 2019.05.31 09:59 기사입력 2019.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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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GBC·현대백화점·코엑스 부지 표준지로 잡힌 영향
종로구도 표준지가 3.2%P 높아…서초구는 반대 상황

   ▲자료: 국토교통부·서울시

   ▲자료: 국토교통부·서울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보다 4%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표준지가 개별지보다 공시지가 오름 폭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올해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크게 올리면서 표준지의 상승세가 더 커진 영향이다.


앞서 지난 3월 열람에 들어갔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서도 강남구의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 격차가 6%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오류 검증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30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8.74%로 조사됐다. 이는 강남구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인 23.13%보다 4.39%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강남구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10.51%로 개별지(7.85%)보다 2.66%포인트 높았지만 올해는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표준지에 삼성동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현대백화점 및 코엑스 부지 등 고가 토지가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GBC와 현대백화점·코엑스 부지가 표준지로 잡혀 있는데, 이곳의 면적가중평균을 내면 강남구 전체 토지의 5%가량을 차지한다”며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크게 오르면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외에 종로구도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이 개별지보다 3.2%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건수는 지난해 2081건에서 올해 3016건으로 49.3%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182건에서 408건으로 124.2% 폭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벌어진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오류 검증을 벌인 바 있다. 국토부는 총 456건의 오류를 찾아내 해당 자치구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조정된 건은 69%인 314건에 그쳤다. 강남구의 경우 국토부가 지적한 오류 243건 중 절반가량인 132건만 조정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거의 변동이 없어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초구의 경우 강남구와 반대로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6.49% 뛰면서 표준지 상승률(14.28%)을 2.21%포인트 웃돌았다. 이는 방배·잠원·반포동 등 노후 주택 정비사업과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 땅값 상승이 공시지가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초구만큼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마포·서대문·성북·관악·동대문·광진구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오름 폭이 표준지보다 높았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시지가가 조정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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