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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88% 재난지원금에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골라 빼느냐"

최종수정 2021.07.24 13:24 기사입력 2021.07.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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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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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88% 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 빼느냐"고 말했다. 이는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지사는 "어려울 때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는가"라며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내기 싫어진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가. 아동수당의 90%만 지급하자, 상위 10%는 제외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0%의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결국 100% 지급으로 바꾸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다"라며 "이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이며 고통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이다", "이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소득 상위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 2436만원 이하,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이하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의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시외·고속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게도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7000억원으로 삭감된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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