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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맞서라" '정치 중립 손상' 논란 윤석열 말말말

최종수정 2020.11.25 13:53 기사입력 2020.11.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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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달 대검 국감서 "퇴임 후 국민 봉사 방법 생각"
외부 일정 재개하며 '작심 발언' 쏟아내기도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 "국민의 검찰 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및 직무배제 조처를 결정한 혐의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신망 손상'을 두고 여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께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최근 신임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른바 '국민의 검찰론'을 펼치기도 했다.


여권은 이같은 윤 총장의 행보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어,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야권은 '추 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을 정치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총장이 '정치 중립 손상'을 이유로 처음 여당의 비판을 받은 것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이었다. 당시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사회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한 뒤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정치도 봉사의 방법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최근 외부 일정을 재개하면서 이른바 '작심 발언'을 쏟아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이고 잠재적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당당히 맞서라"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는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라며 "검찰은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게 정치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이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분(윤 총장) 정치할 생각이 있다. 정치인 수준, 정치를 목표로 두고 한 발언"이라며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검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에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왕권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함의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정치의 영역에 밀어넣고 있는 격'이라는 취지로 반박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 직무에 열중하는 윤 총장을 계속 정치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검찰 임무만 하겠다는 사람을 (추 장관이)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밀어넣고 있는 격이다. 윤 총장을 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참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를 두고 "정말 경악스럽다"며 "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 때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이같은 조처에 대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브리핑 이후 8분여가 지난 시점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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