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다. 한은법 제75조와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에 근거에 마련된 제도로,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쓰고 갚는 구조와 비슷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뉴스속 용어]정부가 빌려쓰는 마통 ‘대정부 일시대출금’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고금 관리법 제32조를 보면 정부는 재정이 부족할 때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증권은 만기 1년 미만인 단기국채로, 발행할 때마다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일시대출금은 국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부터 대출이자나 부대조건 등을 확인한 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 일시대출금의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단 일시차입금의 경우 한은이 돈을 발행해 조달하는 구조라 시중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심할 경우 통화량 왜곡 현상을 불러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크다. 한은이 일시차입금의 부대조건을 명시하며 관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지난 1월 금통위서 의결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을 보면 금통위는 부대조건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일시적인 부족 자금이 발생할 때 일시차입금보다 재정증권을 먼저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해 차입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다. 이는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도 1조5000억원이 더 많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