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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당내서도 "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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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로 '김남국 징계안' 회부
안민석 "윤리위서 중징계 예상"
당내 '자진사퇴' 목소리도 지속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모두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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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 나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김 의원) 본인도 윤리위 중징계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한 부분은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나. 특별히 더 이상 해명할 내용도 없을 것 같다"며 "신속하게 징계하고, 김 의원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김 의원 본인을 위해서나 좋다고 본다"고 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빨리 김남국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에서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에는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출입정지 30일,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윤리위의 모든 의원이 그 정도까지는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김 의원 징계안은 전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회부됐다. 자문위는 윤리특위 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자문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최장 2개월까지 심사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전일 여야는 빠른 징계 마무리에 합의, 자문위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로 줄였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친 후,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윤리특위 회의에 김 의원이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전일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의 출석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문위 논의 후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의원이 윤리특위 회의에 불참할 경우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부르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징계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디펜스(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29일 MBC라디오에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본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안건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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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 의원 스스로도 아마 여러가지 생각하실 것 같다"며 "진정으로 책임지는 게 무엇인지는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명계 재선 김영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개인적으로 보면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원칙, 윤리 규범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고 잘못했다"고 쓴소리했다. 다만 당내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 원로들이나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김 의원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했던 발언일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규범적 의견일 수 있다"며 "저는 김 의원의 진퇴는 김 의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을 선출해줬던 안산 단원구 구민들의 시각과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서 김 의원이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재차 "본인의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김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잠행을 깨고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했다. 지난 14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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