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진보성향 단체 잇단 비판 성명…"압박에 굴복"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그간 GSOMIA 파기를 요구해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 안겨줬다"면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과 미 군부, 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 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 존중 사회 공약처럼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했다"며 "이번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GSOMIA 종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성명을 내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 위협 결정'이고 '적폐 부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국민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