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지배력 압도적, OTT역차별 문제 살펴야"

'한국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전망' 토론회서 역차별 문제 언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OTT 시장에서 유튜브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망 이용료, 저작권 침해, 저작권료 배분 등에 있어 규제가 어려워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ott포럼' 창립식에 '최근 OTT 정책이슈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은 동영상 광고 시장 뿐만 아니라 검색포털, 콘텐츠, 온라인 결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브 인터넷 광고 매출은 1169억원으로 네이버(249억), 다음(154억), POOQ(49억원)과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용시간 비중도 유튜브가 85.6%를 차지했고 아프리카tv(3.3%), 네이버tv(2.0%) 순이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규제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받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국내사업자의 경우 망 이용료를 기간통신사에게 납부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부담해 무료로 망을 쓰고 있다.

저작권 침해도 쟁점이다.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업로드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모호하다. 반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저작권과 불법콘텐츠 유통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료도 매출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해외 사업자의 경우 어렵다. 반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원 징수규정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OTT자체가 기존 방송에 비해 이용자보호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연구위원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가입형 OTT의 VOD는 영상물등급분류 사전심의 대상이거나 특별한 내용규제가 없다"고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광고형 OTT서비스는 가짜뉴스 등 유해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해, 이용자 권익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OTT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공정경쟁 이슈가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라면서 "규제형평성, 역차별 이슈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