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부의 전세대란 원인에 절대 없는 것…'임대차2법'

최종수정 2020.10.29 14:09 기사입력 2020.10.29 13:07

댓글쓰기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심화되는 전세난
정부, '가구 분화·저금리·前 정권' 탓탓탓

전문가들 "시장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빼고
억지 핑계로 분노만 키워"

정부의 전세대란 원인에 절대 없는 것…'임대차2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전·월세 시장 진단과 해법에 대한 시장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시장에서는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저금리', '인구 감소로 따른 가구 분화' '전 정권 탓' 전혀 다른 원인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정작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시행"만 반복하면서 시장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靑 "전세난 원인은 가구 분화", "매매가 상승은 박근혜 정부 탓"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뾰족한 전·월세 시장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날 최 수석이 KBS뉴스 인터뷰에서 전세난의 원인을 '가구 분화'로 언급하면서다.

최 수석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났다"며 물량 부족과 함께 가구 분할을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 수석은 매매가 상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는 최 수석 발언에 "언제까지 전 정권 탓 할거냐", "도대체 시장 한번 둘러보고 하는 말인가"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 수 증가 문제는 과거부터 예견됐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잘못은 없고 모두 외부 요인으로 변명한 것"이라며 "집권한 지 3년 반이 지나서도 전 정부를 탓하는 건 '그 동안 뭐했냐'는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전세난은 저금리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인식은 정부 당국자들의 최근 주요 발언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전·월세난의 원인을 언급하며 한결같이 임대차 2법은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난을 '저금리 탓'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전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지난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하락 양상 보였는데, 중반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한 언급 없이 '저금리', '이사철 계절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미뤄진 신규 입주 수요'를 전세난의 이유로 들며 시장과는 동떨어진 진단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최근 시장 가격과 매물 추이를 보면 전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7월 말 전후다. 지난 12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 주보다 0.08% 상승해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9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매물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기 분당신도시 서현동 84㎡(전용면적)의 경우 신고된 최근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지만 실제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은 8억5000만원 이하로는 찾아볼 수 없다. 신고된 실거래는 이미 예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과거 수치일 뿐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수천가구 대단지인데도 아예 전세 매물이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는 2176가구나 되지만 전세 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문가 "정부의 태도가 문제"… "할 수 없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다른 곳에 찾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풍부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결국 임대차2법이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정부 말대로 시장이 안정돼 있다면 정책을 내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임대차2법으로 전세 거래가 줄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도 공급 부족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단순한 과도기적 상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법안 철회를 하는 게 유일한 답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 교수는 "전 정권 탓, 시장 탓만 하기 보다는 확실한 현실 인식 하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공급 확대 등은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만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