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금융위, 농신보에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키로(종합)

최종수정 2020.09.17 14:32 기사입력 2020.09.17 14:32

댓글쓰기

대위변제 금액 증가로 기본재산 감소
"구상권 적극 활용해 재원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채무자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상황을 개선토록 하려는 취지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신보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농신보가 보증한 농림수산업자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농신보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농신보에 과세정보 요청권 부여키로(종합)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자가 대신 갚아주는 절차다. 이 경우 보증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을 갖게 된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자금 대출 시 신용을 보증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별도의 독립적 운용 주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과 달리 농협중앙회가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나 기보의 경우 과세정보 요청권을 갖고 있는데 농신보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농신보의 재정이 계속 악화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544억원이던 농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6년 1473억원, 2017년 2092억원, 2018년 2776억원, 지난해 3265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대로 여유자금은 2015년 1조4032억원에서 2016년 1조2117억원, 2017년 9792억원, 2018년 7581억원, 지난해 48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신규보증은 8조6112억원, 지난해까지 누적 보증잔액은 16조1117억원이다.


여유자금 4850억으로 줄어
감사원 '부실보증' 지적도

보증잔액은 느는데 기금은 줄어들면서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는 17.4배로 적정 배수인 12.5배를 훌쩍 초과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농신보 기금 운용을 둘러싼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농신보 보증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무상태ㆍ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다른 보증기관과 달리 종합적인 보증 심사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600% 이내이기만 하면 보증 대상으로 삼는 등 부실 법인에도 보증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의 경우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00% 이내여야 보증을 한다.


감사원은 당시 농협중앙회에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통보하고 금융위에는 농신보의 기금 운용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