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5년 간 1.5兆 감세 효과…수혜 대기업에 집중(종합)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연구·투자 지원 나서며 서민·중산층,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감면효과 커
"국가전략기술 제외하면 대기업 세 부담 161억 증가" 설명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세수는 5년 간 1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지원의 비중이 큰 영향으로 감소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귀속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의 주 요인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과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다. 각 요인별 세수 효과의 구체적인 추산액을 기재부는 아직 공개하지 못했다. 반대로 증가 요인으로는 특정 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와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이 꼽힌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기업이다. 직전연도 대비 1년간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을 기준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세부담 귀착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5년 간 8669억원 감소로 중소기업(3086억원) 귀착분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총급여 72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은 3295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고소득자는 반대로 50억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그 외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어려운 기타 영역에서는 50억원 수준의 감세 효과가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년간 3318억원 감소에 그치는 반면 법인세는 1조30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은 각각 73억원, 125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감세 효과는 내년(1조2579억원)에 집중되며 2023년 1901억원, 2024년 200억원, 2025년 193억원으로 예상되며, 2026년 이후에는 177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비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기준으로는 2022~2026년 5년 간 세수가 7조16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목별로는 같은 기간 법인세가 5조8744억원, 소득세가 1조7933억원, 부가세가 978억원 감소한다. 기타 세금은 5993억원 증가한다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대기업 대상 세수 규모는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순액법 기준)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자는 변동이 없고, 중소기업은 3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난 반면 대기업은 16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35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어, 연간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세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이 연장된 부분에 대한 세수 감소 효과까지 따지면 대부분(83%)이 취약계층에 귀속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김태주 실장은 "일몰 연장 부분 세수효과는 6조원(감소) 남짓으로 집계된다"면서 "대부분 일몰 연장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제도"라고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